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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자신을 겨냥한 수사 관련 사실이 특정 언론과 야당 의원 등에게 흘러간 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피의사실 공표 엄단'을 말한 것.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공보 규칙이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 규정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찰과거사위 보고서를 인용해 "정치적 사건은 망신주기식 보도로 피의자와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피해,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면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이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떼간 사람이 딸 본인과 수사기관 2곳뿐인데, 딸이 언론이나 야당에 이것을 줬겠나'고 묻자 "전혀 없다. 절대 주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누가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저로서는 이 자리에선 추측할 수 없다"고만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자신도 딸의 동양대 표창장 사본을 파일로 입수했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조 후보자는 이를 보고 "어떻게 그 사진이 박 의원에게까지 갔는지 저도 정말 의아하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직후보자 주변 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전례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아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검찰 생각을 추단할 수 없다"며 "증거를 빨리 법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추측한다"고만 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뿐 아니라 검찰 수사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발언이 몇 가지 나왔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폐지된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특수부가 너무 크다, 향후에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 의원이 이에 이어 '본인 가족이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개혁 조치를 하더라도 검찰의 반발이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그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제가 장관이 된다면 가족 수사는 일체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해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제가 그런(장관)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수모도 감당해야 하고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향후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 같다. 많은 점에서 자질의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혼자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분들과 시민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정당성에 대해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닌 게 맞다"면서 "검찰의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개혁은 의미없다.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